무보험상해 및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농촌 거주자에 대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요지 무보험상해 및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농촌 거주자에 대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용어풀이 란에 ‘일용근로자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소득자료 2019.07.22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Ⅰ. 개정 목록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전 후 도표 129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변경 0 0 도표 212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동일 황색신호) 변경 40:60 50:50 도표 233-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 신설 30:70 60:40 도표 237 교차로 추월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243 차도에서 차도.. 과실상계 2019.05.27
가동연한,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전 63~64세 수준 적용 "현 표준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이 원칙" 약관 개정 시일 걸려..보험사, 과도기 지급기준 검토 "가동연한 확대로 가동일수 축소 필요" 건의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약관)' 개정 전까지는 이에 맞는 보.. 보도자료 2019.03.10
음주운전 교통사고, 400만원이나 더 내야한다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400만원이나 더 내야한다구? 금융감독원작성일자2018.05.31. | 10,936 읽음 댓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 보도자료 2018.06.02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몸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가동연한'으로 불리는 '정년'이다. 우리나라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만 60세. 1989년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는 정년과 관련된 소송.. 보도자료 2018.06.02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2018-05-23 오전 11:05:41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 보도자료 2018.06.02
음주·무면허 사고 땐 보험혜택 절반 줄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음주·무면허 사고 땐 보험혜택 절반 줄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음성 설정 레이어 3G, LTE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음성설정 남성 여성 느림 보통 빠름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닫기 음주ㆍ무면허ㆍ뺑.. 보도자료 2018.06.02
9개 생보사, 과소 적립된 연금 배당금 전액 적립 결정 금감원에 지급 의견 전달..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두 지급키로 [금감원에 지급 의견 전달…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모두 지급키로 ] 이미지 크게 보기 생명보험사들이 과소 적립 논란이 있었던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금 배당금을 추가로 쌓기로 했다. 추가로 적립하는 연금 배당금은 최소 1.. 보도자료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