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Ⅰ. 개정 목록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전	후
도표 129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변경		0	0
도표 212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동일 황색신호)	변경		40:60	50:50
도표 233-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	신설			30:70 60:40
도표 237	교차로 추월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243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249-1	이면도로 교행 사고	신설			50:50
도표 250-1	양 차량 추월 사고(앞지르기 금지 장소)	신설			60:40
도표 251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252-1	실선 추월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2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50:50
도표 252-3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4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4	유턴 사고(직진 대(對) 유턴)	신설	일방과실		20:80 100:0
도표 254-1	유턴 사고(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30:70 80:20
도표 254-2	양 차량 유턴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20:80
도표 25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25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20:80
도표 257	정차 후 출발 사고	신설			80:20
도표 25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61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2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80:20
도표 263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40:60
도표 264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60:40
도표 265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10:90
도표 266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30:70
도표 267	긴급자동차 직진 신호위반 사고	신설			60:40
도표 268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1)	신설			60:40
도표 269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2)	신설			60:40
도표 270	긴급자동차 대로 진입 사고	신설			70:30
도표 271	긴급자동차 추월 사고	신설			60:40
도표 272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신설			90:10
도표 273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41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좌측도로) 좌회전 사고	변경		55:45	45:55
도표 348-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60:40 30:70
도표 349-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20:80 50:50
도표 364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40:60	60:40
도표 366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60:40	30:70
도표 370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30:70	50:50
도표 371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50:50	40:60
도표 376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이륜차)	변경		30:70	70:30
도표 379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자동차)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380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이륜차)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384-1	교차로 추월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5-1	교차로 추월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6	이륜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70:30	100:0
도표 387	자동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388-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8-2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9-2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3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40:60
도표 392	자동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10:90 100:0
도표 393	이륜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80:20 0:100
도표 392-1	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20:80 70:30
도표 393-1	유턴 대(對) 우회전	신설			70:30 10:90
도표 392-2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0:100 10:90
도표 393-2	후행 유턴 대 선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100:0 70:30
도표 39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39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10:90
도표 396-1	우회전 대(對) 좌회전 사고	신설			70:30
도표 397	정차 후 출발 사고(이륜차)	신설			70:30
도표 397-1	정차 후 출발 사고(자동차)	신설			10:90
도표 39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1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9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10:90 70:30
도표 399-1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30:70 50:50
도표 399-2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50:50 30:70
도표 399-3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80:20
도표 399-4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20-80 60:40
도표 452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453	자전거 도로 사고(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신설	일방과실		0:100 0:100 10:90
도표 508	낙하물 사고	변경	일방과실	40:60	0:100
도표 511	갓길 진로 변경 사고	신설			60:40